중국공산당은 최근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 322건을 폐지하고 369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선포했다고 경화시보 등이 18일 전했다. 이는 총 1,178건의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5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로 모순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8,600여만명 당원의 행동 수칙이 되는 당내 법규와 규범성 문건이 이처럼 한꺼번에 정리된 것은 1921년 당 창건 이래 처음이다.
이번 당내 법규 및 규범문건에 대한 정리작업은 '기초공정'과 '시스템공정', '전략공정' 등을 토대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됐다.
중국 언론들은 폐지 혹은 실효된 법규와 규범문건 중에는 당정 간부들에 대한 특혜규정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처럼 사상 처음으로 법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히 추진 중인 당내 법치제도 확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난해 5월에도 '당내 법규제정조례'와 '당내법규·규범성준비안규정'을 발표하며 당의 입법 제도화를 강화한 바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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