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았다.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기간을 가늠하기 힘든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일정이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17일 “한중 FTA 협상을 연내에 완전히 끝내고 내년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순리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비준동의안 처리 기간은 예측이 어렵다. 정부는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산업별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해 비준동의안 제출시 첨부한다. 이 대책이 부족하면 기간이 늘어진다. FTA는 양국이 이런 절차를 끝내고 상대국에 통보하면 30일 뒤 발효된다.
기 발효된 9건의 FTA 중 대부분은 타결에서 발효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렸지만 비중이 큰 한ㆍ유럽연합은 2년, 한미 FTA는 재협상까지 거치며 5년 가까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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