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체제 편입으로 中과 불편 등 주변국들에 외교력 발휘 힘들어
독도·위안부·집단자위권 문제 등 미일동맹 눈치 보다 큰 소리도 못 내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양국 국방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데 합의하자, 국내 외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호갱님’ 소리를 듣게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작권을 볼모로 미국이 한국을 무기 판매 시장으로 계속 잡아둘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중국의 견제,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동북아 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도전 받고 있는 대외전략은 크게 대미ㆍ대중ㆍ대일 외교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외교상대는 역시 미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균형외교의 출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하지만 과도한 군사동맹이 우리 정부에 막대한 군사비 부담으로 귀결되며 미중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요인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미동맹의 명과 암
한미동맹은 60년 이상 한국의 대외관계 핵심 축이었다. 북한의 군사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 등 미국의 안보우산은 한국에겐 큰 힘이 됐다. 한미관계를 축으로 국제무대에서 입지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출 창구로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일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전략은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듯한 형태로 진화한 동맹이 우리의 국익과 정확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양자관계 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안보전략과 세계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과도한 군사동맹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존심과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에 따른 부담 증가가 대표적 사례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한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아쉬운 요청을 하는 모양새로 국가적 체면이 손상됐다. SCM 합의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가 결정되면서 2011년까지 한국이 부담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비용 8조8,670억원의 일부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산 비용 부담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북핵 미사일 대응용 킬체인 구축에만 17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한미 무기체계 호환성 면에서 미국산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 군산복합체의 ‘호구’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관계에서도 부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체제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면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우 표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견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나 아시아재균형(rebalance) 정책에 따른 한반도 미군 재배치 역시 중국을 자극하면서 안보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한미관계 편향성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일관계가 독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하고 한국이 일본의 양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일동맹을 핵심 축으로 삼는 미국 입장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거세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미일 집단자위권 강화 조치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입장을 감안해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도 한미동맹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핵 포기 원칙에서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 과정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정책 우선 순위에 올리는 등 실리 외교전략을 구사한 전례가 없지 않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다 들어주고 우리 입장은 반영 안되는 일방적 관계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미 레버리지 확보가 관건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 확보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실천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계가 구축되면서 미국 의존도도 낮아져 우리가 건설적이고 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맹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동의 적과 위협을 상정하는 동맹보다는 다자 협력체제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도 요구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동맹이 중국에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명확히 알리는 동시에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관계에 대한 한미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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