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축소로 전시 때 군인 수 57만명서 42만명으로 감축 추진
"IS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지상군 파병 불가피" 의식 팽배
중동 질서를 교란 중인 이슬람국가(IS)가 공습 위주의 첨단 전략으로 변모하려는 미국의 미래 전쟁계획까지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 격퇴전에서 ‘지상군 없는 공습’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지상군 감축 중단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미국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미 육군은 국방부 예산 축소에 맞춰 전시 때 최대 57만명인 현역 군인 수를 50만5,000명으로 감축하고 내년까지 49만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의회가 2016년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치)를 시행할 경우 42만명까지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육군의 대폭적인 인력 감축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비롯했다. 중국이 지역 패권에 도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공ㆍ해군력을 첨단화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한다는 목표와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국방부는 지상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에 더 많은 군사 자원이 투입되는 전략을 설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미 육군의 구조조정은 재정 적자 증가에 따른 예산 감축 기조를 반기는 미국 내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IS 격퇴전에 지상군 투입을 완강하게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지상군 감축이라는 미국의 장기 전투계획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ㆍ군사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어렵게 이라크에서 지상군 철수에 성공했는데 다시 지상군을 파병하고 미군이 희생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 지상군 파견을 도외시한다는 평가가 그 동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IS의 급속한 세력 확장이 미국의 장기 전쟁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IS 제압을 위해 서방 우방국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이라크를 공습하고 있다. 하지만 공습은 역설적으로 IS를 뿌리뽑으려면 지상군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육군 고위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야욕을 뻔히 알고서도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부실했던 점도 “육군 전력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최근 중간선거를 통해 IS 격퇴를 위한 지상군 파병을 적극 옹호해온 공화당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아태 지역을 중시하는 첨단전투 체계로의 전환은 미 지상군 파병이 점차 현실로 다가 오는 중동 전선으로 인해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군 일각에서는 지상군 파병의 대안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상전력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반박 논리도 여전히 제시한다. 지금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전선이 IS 공습을 담당하고 IS 진격 저지라는 공동목표를 지닌 이라크 보안군과 이라크 쿠르드족의 페쉬메가 민병대, 시리아 쿠드드족이 지상전을 맡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방식의 성과는 신통치 않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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