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일 정상회담 로드맵 제시 "3국 장관회의 내달 말 개최 노력"
24일 훈련 실시… 日 반발 부를 수도, 공식적 의사표명은 아직 안 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동북아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회담 성사까지는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당장 우리 군이 이달 하순 독도에서 해병대 상륙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일본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상회의의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월 말 전후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후 분위기가 성숙되고 주변 환경이 안정되면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이를 전후로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면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3국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여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중일간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에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매년 열리던 3국 정상회담이 지난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일관계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중일 양국도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과 센카쿠열도 문제 등 4개항에 합의하면서 갈등 관리를 위한 사전조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남은 고리는 한일관계 뿐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야 3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도 순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일관계의 가늠자로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한일 국장급 협의가 우선 관심대상이다. 한일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 지난 9월 이후 재가동되는 만큼 일단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만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진전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이번에는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위안부만큼이나 폭발력 강한 독도 문제도 복병이다. 당장 24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진행되는 방어훈련에 해병대가 참가해 상륙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훈련이지만 해병대가 참가하는 건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국방부는 “연례 훈련인데다 해병대 병력은 해군 1함대 소속 신속대응팀 1개 분대(10여명)가 참여하는 규모에 불과하다”며 외교적 파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국방 당국이 9월 해병대 상륙훈련을 실시하려다 일본측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훈련이 돌연 중단된 전례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군 당국은 막판까지도 일정대로 훈련을 강행하려 했지만 정치적 판단에 밀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상륙훈련은 해병대 대신 해경이나 해군 UDT가 도맡아 왔다.
일본측은 아직 외교채널을 통해 훈련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군불을 때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일관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훈련 일정을 연기하거나 해병대를 배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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