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통신사 남은 대역 놓고 대립
정부가 70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사용될 주파수 배정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대역에서 718~728㎒와 773~783㎒ 등의 20㎒ 폭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쓰일 통합공공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주파수 대역 범위가 일본과의 혼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관련 장비 수급도 원활할 것이란 게 위원회측 설명이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위원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파수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까지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또 700㎒ 대역의 잔여대역(88㎒ 폭)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키로 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무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하지만 남겨진 700㎒ 주파수 대역 분배를 놓고 지상파측과 통신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에선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실시를 위해선 반드시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통신업계 역시 급증하는 고객들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주파수 확보가 절실하단 입장이다.
추 실장은 “700㎒ 잔여 대역에 대해선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당부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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