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출 6급만 징역 3년형, 선급 본부장 등 이권라인은 여전
선박장비 업계 "달라진 게 없다"
국책연구기관의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본보 5월 8일자)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깃털만 건드리고 끝난 꼴’이라는 자조적인 반응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신동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수부 주무관 전모(6급ㆍ4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T행사대행업체 대표 변모(40)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무원의 공정성과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해 9월 당시 정영준 한국선급 검사지원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해양과학연구원(해과원)으로부터 선박평형수 관련 연구자료를 받아 사실상 해과원과 경쟁관계인 한국선급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등에 넘기고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해 6월 ‘선박평형수 국제포럼’ 행사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인 한국선급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 T업체가 선정되도록 해 주고 변씨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변씨로 하여금 다른 포럼 관계자 3명에게도 각각 500만원씩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선박장비 업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 본부장의 경우 뇌물 공여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한국선급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장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선급의 부실 점검 및 해운업계 유착 문제가 제기되자, 정 본부장은 ‘한국선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비위혐의 등이 지적된 후에야 차기 회장 불출마 선언과 함께 직무대행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전씨의 직속상관으로 해과원의 선박평형수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해수부 감찰 및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황모 과장은 별다른 처분 없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대학 출신 위주로 구성된 해수부 공무원들과 선급 등의 이권 라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며 “혼자 뒤집어쓴 전씨는 형을 마치고 나오면 뒤를 봐 줄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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