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주사 과다비용 요구해 사업 중단… 또 다른 군피아 사건 비화 가능성
방위사업청이 1조7,5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공군 주력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최근 KF-16의 성능개량사업이 과다한 비용문제로 중단된 가운데 사업 수주과정에서 특혜 의혹마저 불거졌기 때문이다. 통영함 부실의혹에 이어 또 다른 ‘군피아(군대+마피아)’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예산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12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국방위는 다만 ‘방사청의 자진 감사 청구’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사업이 돌연 중단된 만큼 잠시 추스를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년 1월쯤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사업의 계약 체결과정과 해외무기 도입제도 전반, 군 고위인사의 친인척 연루 의혹 등을 감사원이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서산과 중원기지에 배치된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KF-16은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표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격에 나설 수 있다. 군 관계자는 “KF-16은 1990년대에 들여온 기종이지만 개량을 거치면 사실상 새 전투기여서 일부 성능은 F-15K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해 미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를 결정하면서 담당업체로 미국의 BAE시스템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비용 명목으로 미 정부와 BAE측이 각각 5,000억 원과 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군 무기도입을 관할하는 방사청 관계자와 BAE사의 고문이 형제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FMS로 구매하면서 미리 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없다”며 사업 수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용걸 방사청장은 “자진해서 감사를 받을 테니 감사 시기를 내년 초로 연기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능개량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공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노후된 F-4, F-5 전투기의 도태로 2019년 이후 100여대의 전투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1년까지 완료하려던 KF-16의 성능개량마저 미뤄질 경우 공군 전력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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