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만성적 저성장에 시달려 온 유럽연합(EU)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해석할 만한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아직은 중년 경제라고 애써 자위해왔지만, 막상 진단해 보니 각종 성인병에 곯아 체력은 오히려 70대 노인만도 못하다는 공식 검진 결과를 받은 셈이다.
통계청이 어제 처음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가 그런 현실을 드러냈다. 보조지표는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통해 발표하는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량된 산식(算式)을 적용한 통계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공식 실업률 산식은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치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반면 보조지표는 ‘적극적 구직활동’은 안하고 있지만 실질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반영했다.
그 결과 10월 공식 실업률은 3.2%였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전체 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하고 있는 인구를 모두 따진 보조지표, 즉 ‘실질 실업률’은 무려 세 배를 넘는 10.1%나 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별도 보조지표를 통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공식 실업자에서는 빠졌지만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질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보니 EU의 3.8%보다 무려 2.4%포인트나 높은 6.2%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자들의 고용여건은 EU보다도 더 나쁘다는 얘기다.
국내 고용 현실은 이번에 보조지표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도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취업인구에 포함되지만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소득수준은 가까스로 실업상태를 벗어난 상태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공공일자리 역시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더해 ‘중진국 함정’까지 겹쳐 고용 악화의 충격이 더 급격할 수밖에 없다. 90년대만 해도 2%대였던 실업률이 어느새 3%대 중반에 이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한계에 이른 중후장대 산업, 주요 제조업체들의 해외 진출 등에 따라 앞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장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우선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법안들부터라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