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 TV 토론회 "세비 혁신 등 보여 주기 식" 비판
여야 4당은 12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야 3당은 특히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세비 혁신’ 등 9개 혁신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새해 세비를 동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원칙에 대해서는 야 3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국회 공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회사 근무시간처럼 40시간 노동 이렇게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교섭단체인) 두 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해 대결 정치를 하면서 올해도 4개월 반이나 공전했다”며 “그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게 책임정치에 맞다”고 비판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식 혁신’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컸다. 심 위원장은 “(의원 겸직 금지 등은) 새누리당만 잘 하면 거론 안 해도 된다”고 꼬집었다. 원 위원장도 “저희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의총을 통해 결의했고, 새누리당은 안이 나왔는데 의원 결의를 못 받은 게 차이”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도 맞섰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이 “동물국회를 막으려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며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16, 17대 국회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시킨 법안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반대한 반면, 원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정당 개혁을 두고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야2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거 개혁 분야 토론에선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례대표 정수 조정 등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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