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

예산 증가 765억에 인건비는 1636억 ↑, 부채 5000억 넘어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지방교육부채가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예산은 765억원 증가한 반면 경직성 인건비는 1,636억원이나 늘어나 가용 교육예산은 900억원이나 줄었다. 때문에 교육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월급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765억원(2.3%) 늘어난 3조3,7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해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발행 승인한 지방교육채 규모가 사상 최고인 3,098억원으로, 기존 지방교육채 1,963억원을 합치면 지방채 규모가 5,062억에 달해 재정 건전성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이전수입이 2조9,499억원으로 올해 3조550억원 대비 1,051억원(3.4%) 줄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보통교부금이 1,813억원이나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자체수입은 772억원(2.3%)으로 올해 762억원 대비 9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옛 송정초등과 천가초등 장항분교장 매각대금 116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일뿐, 7년 동안 계속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전년도 이월금 역시 올해 1,000억원 대비 588억이 줄어든 412억원으로 갈수록 경직성경비가 증가해 대폭 줄었다.

이 같은 예산부족에 따라 각종 교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3조2,789억원으로 3.1%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평생ㆍ직업교육비는 130억원으로 15.1% 줄었고, 교육일반 예산도 862억원으로 19.5% 줄었다.

항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2조2,314억원으로 올해 대비 1,636억원 늘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3.8% 인상분과 교원명예퇴직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 1,065억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 특히 인건비는 가장 큰 세출규모로 총 예산액의 66%를 차지, 시교육청의 가장 큰 업무가 사실상 교육공무원 월급 배분이 되고 있다.

특히 인건비에다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지방채상환까지 합친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6.6%에 달해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2,938억원으로 올해 2,624억원 대비 314억원 늘었다. 이는 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추가지원에 11억원이 늘었으며,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방식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수비적 교육경비인 인건비는 폭증한 데 비해 적극적 교육경비인 교육사업비는 올해 6,745억원보다 1,125억원 적은 5,620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교육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누리과정에서 올해 1,937억원 보다 208억원 적은 1,72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교육사업비의 30.8%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치원 학비 12개월분과 어린이집 보육료 4.8개월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12개월분 전액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육부와 정부에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 탓에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도 1년 유보했다.

이밖에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35억원 줄어든 2,295억원을 편성, 학생수용시설에 934억원(학교신설 11개교, 공립유치원 11개원 등), 학교일반시설에 48억원(다목적강당, 마이스터고 기숙사 설립), 학교급식시설에 88억원(급식실현대화 11개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위험시설물 개보수와 화장실 개량, 냉난방 개선에 1,088억원이 사용된다.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의 경우 D등급 위험시설물 개ㆍ보수와 내진보강, 장애인편의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옹벽보수, 소방장비 개보수 등 학교안전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등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용 재원이 적어 예산을 핵심 항목위주로 편성했고,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제24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5일 확정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