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글세(稅)’(1인 가구에 과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12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보건복지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언급한 적도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싱글세 등과 같이 (저출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은 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싱글세로) 잘못 전달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저출산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경제지는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여기는 정부의 고민이 깊다는 맥락이지만 정책으로 도입되는 것처럼 논란을 낳으며 화제가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위장 결혼이라도 해야 하나” “외로운 것도 억울한데”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저출산 대책, 싱글세를 매겨라?’코너에서 설문조사도 벌였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는 7.17%에 그친 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걸까?’라는 응답은 92.8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싱글세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석 달 전쯤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며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국가가 많이 지원하는 현 정책 외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으나 싱글세 언급은 한 적이 없다. 전혀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싱글세 도입 논란은 해프닝에 그쳤지만 분명한 건 저출산이 심각하고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은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최하위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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