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11월 12일 수요일)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11월 12일)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냐. 무상 복지 논쟁의 초점이 이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상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의미한 우선순위 논쟁 대신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복지 예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증세만이 해법이라는 겁니다.

어제 막을 내린 APEC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그것도 20분 만에 끝나 뒷말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것은 정상회담이었을까요, 환담이었을까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침뉴스 소개합니다.

10일 경남교육희망과 경남여성연대 등 8개 단체 회원들이 경남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의 사과와 학교급식 정상화, 무상급식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무상급식 갈등을 겪는 홍준표(왼쪽) 경남도지사와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이 4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나서 본회의장 앞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한 모습으로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재정혁신 없이 무상복지 해결 없다

보육 급식 우선순위 논쟁 무의미… 장기적 해법은 증세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6가지 해법

"재정건전성 지키게 법적 강제력 필요"... 증세 반대는 1명 뿐

2. 세월호 판결 해설 - 선장 살인죄 왜 인정 안됐나

"우리 애들을 도대체 누가 죽였나 304명 죽음에 고작 30년이라니"

결국 9명 못 돌아온 채… 실낱 희망 내려놓다

이르면 내년초 인양 시작. 비용 1000억원 이상

3. 가까스로 20분, 한미 정상 '어설픈 회담'

2시간 전까지 개최 여부도 불투명… 한국 FTAAP 지지에 미 심기 불편

미 중 사이에서 '넛크래커'된 한국

4. 검찰총장 보복인사 논란 "말 안들으면 대검 못가"

기능직 공무원 전직 반대 직원들 대검 등 희망 전입처로 못 가

"양심의 자유 따라 소송 냈는데 법 집행 기관이 이럴 수 있나" 반발

5. [단독] 교육청 허리띠 졸라매는데 유럽연수 가는 산하단체장들

전국 시ㆍ도교육청 산하 17명 이달 말 3개국 6박8일 연수 계획

교육 일정 7시간뿐… 외유성 논란

6. “달로 가자” 정부 쪽지예산 수백억 밀어 넣어

"타당성 조사 늦어지자 사업 앞당겨"

서영교 의원, '차기 대선 이벤트' 의혹 제기

7. 새누리 혁신위 김무성ㆍ김문수 "이게 아닌데"

9개 혁신안 의총서 뭇매… "혁신위 자체를 혁신해야"

김무성?김문수 위상 타격 불가피… 일각선 봉합된 갈등 재연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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