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도 애매모호 "대부분 우리 요구 수용"만 밝혀
투자자·국가소송제 불명확, 中 김치 비관세장벽엔 대책 없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실질적 타결됐지만 정부가 세부 핵심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FTA'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의 성적표를 좌우할 상품별 양허 유형, 관세철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명확하지 않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공산품 양허 유형을 11일 추가로 공개했지만, 그 상품수는 한국(30개)와 중국(50)을 합쳐 8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10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미 품목군과 관세철폐 기간 등이 공표된 상품들이다. 산업부는 대표성을 띤 품목을 골라서 예로 제시했다고 말하지만 우리 대상 상품만 1만2,232개에 중국도 8,194개라 해당 기업 등이 협상 결과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는 즉시철폐, 5년 이내 철폐, 10년 이내 철폐 등 품목군별로 자세히 구분해 전체 1,611개 상품 중 대부분을 10일 공개했다.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을 지켰다는 것을 한중 FTA 주요 성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잘한 부분만 즉시 공개한 셈이어서, 양허 유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산품들의 협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타결 직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PSR에 대한 설명도 모호하다. 제조업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에게는 관세 철폐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 PSR이 어떻게 정해졌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양국은 의류, 식품 등의 PSR을 어느 수준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첨예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대부분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졌다”고만 밝힌 상태다. 개별 상품이 워낙 많아 일일이 따지고, 통계를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수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안건을 양국 금융당국이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공개했다. 한미FTA와는 달리 이번 한중FTA에서는 주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입장이라, ISD의 구체적 내용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김치처럼 중국이 구축해 놓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절임채소 파오차이 위생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산 김치 수입을 막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산 김치 관세를 인하(20%→18%)했다. 지금도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김치가 관세 인하 효과로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공개 태도에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여기저기 묻고 있지만 아는 이가 없다”며 “법률 검토 등 서명 전까지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 있던 협상 대표단의 귀국과 방대한 자료 정리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품별 양허 조건이나 PSR 등은 곧 자료를 정리하고 통계를 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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