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5년이나 걸려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했지만 정식 발효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한중FTA를 내년 중 발효시킨다는 목표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단체와 중소제조업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ㆍ미 FTA는 협상 타결 후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까지 5년 가까이 걸렸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려면 앞으로 한중 양국이 ‘가서명 → 정식서명 → 자국 내 비준’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서명, 내년 상반기까지 정식서명을 마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졸속 타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가서명도 하지 않고 협상타결만 홍보하고 있다”며 “성급하고 일방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중 FTA 타결로 인해 농업 피해가 한미 FTA보다 4배 많은 3조 3,600억 가량 발생하고 농축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업 등 피해 산업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경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돼 5개월 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국내 피해 농가의 반발이 거셌던 데다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우려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비준 동의에 시일을 끌다가 2010년 말께 재협상을 했다. 이를 거쳐 2011년 11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에야 한미 FTA가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린 것이다. 다만 당시 한미 FTA에 대한 반발에는 FTA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던 데다 사회 일각의‘반미 정서’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한중 FTA 처리는 당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는 아직 가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상절차법’ 상 과제도 만만찮다. 우선 가서명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이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통상 2, 3개월 걸린다. 영문 협정문 가서명 후 각자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검증하는데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 FTA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정문 작성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ㆍ유럽연합(EU)FTA의 경우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번역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일면서 2011년 5월 국회 비준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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