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한중 FTA, 일방적 타결 발표는 절차상 잘못”

우윤근 한중 FTA “성급하고 일방적인 발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정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발표에 대하여 “성급하고 일방적인 발표”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협상타결만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국내 농수산업 및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토대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해 농업 피해가 한미 FTA보다 4배 많은 3조3,6000억가량 발생하고 농축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