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취소 예비결정 파장
예전 한게임의 대명사였던 NHN엔테터인먼트의 포커, 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취소 예비 결정을 받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에서 등급이 취소된 게임은 사실상 제공할 수 없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현재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 게임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을 받았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7일 고스톱 및 포커 등을 포함한 한게임 웹보드 게임 10여종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예비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은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등급에 따라 청소년 이용여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되면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위원회가 해당 게임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새로 바뀐 게임산업진흥법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업체는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30만원과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등 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위원회는 업체 측에서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이외에 게임에서 이겼을 때 지급하는 추가 보너스인 ‘땡값’이 사용 한도를 넘겼다고 보고, 해당업체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에 제재 조치를 위임했다. 땡값은 판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매번 다르다. 즉, 위원회는 게임업체가 임의 설정한 보너스 역시 게임머니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NHN엔테터인먼트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체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과연 땡값을 게임머니로 봐야하는 지 법원에서 가려달란 취지다. 업체 관계자는 “법원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등급 취소 발표를 한 것은 다분히 게임업계 길들이기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 입장은 강경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등급 분류 취소 예비 결정은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NHN엔터테인먼트는 최대 10일 이내에 위원회 결정에 소명할 수 있다. 만약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등급 분류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업체는 해당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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