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6명 ‘개헌특위구성 결의안’국회 제출

여야 의원 36명이 10일 조속한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의 골자는 위원수 20명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의 활동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제10차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결의안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개헌모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특히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민(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먼저 여야 합의를 통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