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7%늘어 25조5500억..안전 분야 처음으로 1조원 넘고
무상보육·급식·기초연금 정상 편성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내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의 민선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 예산은 ▦안전(순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4.6%) ▦복지(34.6%) ▦서울형 창조경제(2.0%)▦도시계획·정비(1.1%) ▦공원환경(7.1%)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안전’과 ‘복지’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여파로 안전 분야에 지난해보다 22%나 늘어난 1조1,801억원을 배정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4,305억원, 침수취약지역 개선에 1,727억원, 노후 하수관 조사와 보강에 1,345억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397억원, 황금시간 목표 달성에 58억원, 환기구 관리에 30억원이 배정됐다.
또 최근 무상복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1,519억원, 무상급식 1,466억원, 기초연금 1조2,545억원을 배정하는 등 모두 정상 편성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817억원, 기초연금이 2,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는 또 박 시장 공약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 중 34.6%, 총 7조9,106억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에 8,10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설치에 984억원,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활성화에 190억원, 노인 치매관리에 404억원, 베이비붐세대 지원에 189억원이 편성됐다.
민선6기 또 다른 핵심가치인 도시재생과 서울형 창조경제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 경제분야에는 총 4,596억원이 배정됐으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제공(204억원)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29억원) 협동조합 활성화(12억원)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총 1,472억원이 편성돼 창신·숭인지역 등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1천91억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41억원) 영동권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22억원) 등이 추진된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개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등 ‘착한 예산 사업’ 30가지도 발굴해 113억원을 투자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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