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거론하며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해오면서 사람이 잘 못해서 정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정치를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있냐”고 반문하며 “시스템의 문제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허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외교ㆍ통일ㆍ국방을 책임지고 행정부 수반은 국무총리가 갖는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이 제도는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는 조금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야 정치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그게 5년 단임제의 폐해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부터 다음 대통령 누가할까를 논하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가 1년 후, 6개월 후도 모르는데 3년 후의 일을 지금 어떻게 알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더 이상 개헌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일단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통과하는데 주력하자는 뜻”이라며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이미 개헌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일축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