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천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이유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GDP'에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인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했다.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에서부터 단계적 인하 등 차별을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천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이번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춰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하지만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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