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추가접촉 관측 속 南 배제… 중, 한일 사이서 실리외교 가능성
中日 센카쿠 열도·신사 참배 등 민감한 현안서 한발씩 물러서
동북아 정세가 소용돌이 치는 모양새다. 한일 관계처럼 냉각됐던 중일 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무드를 타고 북미의 물밑 접촉 결과도 속속 드러나면서 동북아 질서는 국익을 쫓는 실용외교와 합종연횡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유연한 대응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우리만 ‘나홀로 외교’의 덫에 걸려 ‘동북아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지점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의 후폭풍은
북한이 남은 2명의 미국인 억류자를 모두 석방한 배경에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대북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에 맞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미관계는 순풍을 탈 공산이 커졌고 남북관계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가 추가 접촉을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국면마다 꺼냈던 ‘통미봉남’카드를 재차 내비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는 모두 석방하면서 아직도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차원의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중일 정상회담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한다면 동북아 3국지에서 핵심 플레이어는 중국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상대로 한중이 연대체제를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할 여지를 만든 셈이다.
이로써 동북아에서 한국이 독자적 외교력을 발휘할 공간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이 점차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거사와 영토문제에서 한일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중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유연한 외교전략 시급
동북아 질서의 급변을 계기로 한국의 외교전략 전반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나홀로 외교’에 머물다가는 동북아의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교가에서는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방식을 둘러싼 교훈이 새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 목을 매던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중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모두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를 공개합의문에 넣는 대신 구두로 약속하면서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중일 및 북미관계가 급격히 밀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차제에 한국 외교도 유연성과 실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큰 틀의 그림만 있지 단계별 로드맵이 부족한 것처럼 외교전략 또한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정세를 주도할 전략적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주변 정세를 좇아 남북관계 등에서 기계적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2차 남북고위급 접촉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관하다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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