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 필요성 제기, 교육재정 재구성 與 구상 뒷받침
복지 논란 정면돌파 의지 피력, 새정치 "무상급식, 선거 통해 합의"
청와대는 최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해 무상복지 논란을 정면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증세 없이 한정된 교육재정을 재구성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찬성하고,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반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재량으로 하게 돼 있는 사업”이라며 “의무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밝혀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러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 거의 다섯 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면서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시설 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사실상 향후 예산 전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복지 흔들기에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수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으로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도리어 중앙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누리 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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