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상급식 시비는 '사자방' 물타기"…靑 맹공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가 누리과정 (3~5세 무상보육 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을 '대선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날선 공세를 폈다.
특히 야권의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비판을 가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에 격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의 복지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노골적으로 뛰어들어 무책임한 발뺌과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데 이제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나라의 의무 보육, 의무 교육, 의무 급식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우리 것, 네 것' 갈라치기, 물타기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은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이제는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억지 논리를 편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급식 예산, 복지 예산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 예산, 급식 예산 얘기하는 것은 무능하다"며 "'사자방' 비리를 제대로 조사해서 그 예산을 거둬들여 누리 과정, 무상급식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과 보수층이 무상급식 정책에 시비를 걸며 '보편적 복지' 문제까지 건드리고 나선 것은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국조 관철을 위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상정책 논란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한 것도 무상 예산 문제가 보편적 복지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사자방' 국조의 동력이 빠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이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사회의 합의"라며 "정부 여당의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 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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