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310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590억원은 절반인 290억원만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유치원분 소요액 720억원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 절반확보는 최근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이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일부(2~3개월분)를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국고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감소와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예산확보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학교신설비와 교원명퇴수당 충당을 위한 852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보통교부금 151억원 추가교부 등으로 누리과정 일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나머지 예산 295억원은 정부에 추가로 요구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설동호교육감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교육청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동참과 시민ㆍ학부모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끝에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하기로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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