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기존 공동구매보다 가격 13.8% 인하효과
최대 10만원 넘게 교복값 하락한 곳도…저조한 참여율은 문제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기존 ‘교복 공동구매’보다 가격인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추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기존 학부모회 등의 공동구매 간 가격차를 비교한 결과, 학교주관구매 가격이 평균 13.8%의 교복값 인하효과를 가져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3년부터 교육부는 학교에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구매하는 방식의 학교주관구매를 도입, 내년부터 이 방식을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전면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존 공동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돼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와 가격 협의 방식으로 진행해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종전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던 학교 중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651개 학교였으며, 이 학교들의 평균 교복가격은 20만5,302원에서 17만6,944만원으로 2만8,357원 하락했다. 구매 방식을 바꾼 학교 중 466개교(71.6%)가 교복값 인하효과를 보였으며, 가격이 동일한 곳은 93개교(14.3%)였다. 교복값이 오른 학교는 92개교(14.1%)에 불과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실시로 가격을 10만원 넘게 하락시킨 경우도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이전부터 공동구매를 철저하게 실시해온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교복값의 인하효과가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5만9,652원이나 가격이 하락했고 대구도 5만9,100원 인하됐다. 충북(4만8,936원)과 경기(3만7,759원), 부산(3만3,757원) 등도 공동구매 때보다 학교주관구입의 인하효과가 컸다.
문제는 가격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학교주관구매 방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30일까지 전국 5,186개 중ㆍ고등학교에 학교주관구입 방식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토록 지침을 내렸으나, 업체를 선정한 곳은 952개교(18.3%)에 불과했다. 이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주관구입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해 일선 학교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입찰을 통해 학교가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어서 학교로서는 귀찮기도 하고 중간에 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줄어들어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며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주관구매 시행 사항을 점검해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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