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30%↑...일반대보다 높아, 열악한 환경에 교원확보율 평균이하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 94%(129개)를 차지하는 사립 전문대학들의 최근 10년 간 등록금을 30%나 인상했지만 교원확보율이나 도서관환경 등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바탕으로 5일 발간한‘전문대학 10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학의 2014년 등록금은 평균 596만원으로 2004년보다 30.1%(138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사립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이 580만원에서 734만원으로 26.5% 인상된 것보다 높다.
이에 비해 전문대의 교육여건은 열악했다. 10년 간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관련 지출은 2003년 50만원에서 2013년 59만원으로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는 7.2명으로 법정 기준인 5명보다 많았고, 학생 1인 당 도서 수도 25.3권으로 일반대학(66.1권)과 국공립 전문대(46.3권)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올해 사립 전문대의 교원확보율은 56.8%로 일반대학(77.8%)은 물론 국공립 전문대(69.3%)에도 못 미친다. 사립 전문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국공립 전문대 29.4명, 사립 일반대 27.7명보다 10명 가까이 많은 37.2명에 달한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열악한 원인 중 하나는 전문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003년 법정부담금의 33.2%, 2010년 13.7%로 계속 줄어들다가 정부의 압박이 시작된 2013년에야 22.5%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이 3년 전보다 86억원 증가한 667억원이었다.
또한 취업률이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 작동하면서 4년제 대학들이 물리치료, 치위생, 방사선, 조리, 미용학과 등 전문대의 인기 학과를 개설해 전문대학의 특성화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대교연 보고서는 밝혔다. 2004년에는 4년제 대학 43개교에서 전문대학의 80개 학과를 운영했으나 내년에는 4년제 대학 108개교에서 303개 학과를 운영한다. 특히 물리치료학과를 개설한 4년제 대학은 46개교로 전문대학(39교)보다 많다.
대교연 임희성 연구원은 “전문대학 체제를 정부책임형으로 바꿔 전문대학이 특성을 살리고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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