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농수산물-中 공산품시장 지키려 초민감 품목군 개방 폭 놓고 줄다리기
한중 통상장관들이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14차 협상을 벌였다. 2012년 5월 2일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양국 장관들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것은 처음이다.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중 정상이 10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2년 6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일괄타결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세운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6시 베이징에서 FTA 14차 협상에 돌입했다. 올 9월 말 13차 협상에 이어 약 2달 만에 재개된 협상이다. 실무진이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전과 달리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장관들이 대표로 나서 협상의 무게감이 높아졌다.
이날 양국 대표단은 가장 큰 쟁점인 상품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한중은 지난해 9월 7차 협상에서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인 모델리티(Modalities) 합의를 도출했지만 초민감품목군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초민감품목군은 FTA 대상 상품 1만2,000여개 가운데 관세 철폐에서 제외되는 상품 10%를 의미한다. 나머지 90%는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철폐)과 민감품목군(10~20년 이내 관세철폐)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시장 조기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소극적이었다. 대신 농수산물 시장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왔고, 우리는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어떻게든 지키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서비스 분야도 실익을 높이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이날 장관들 협상에서도 초민감품목군과 개방 폭을 놓고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분위기로 협상이 진행됐다. 그간 13차례의 공식 협상과 비공식 협상을 통해 한중은 FTA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 16개 장은 타결하거나 타결에 가까운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핵심 쟁점인 상품을 비롯해 서비스, 금융, 자연인의 이동,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차이가 남아 있다.
14차 협상은 이날 하루 열렸지만 우리 대표단은 가능한 APEC 한중 정상회담 직전까지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이 조금씩 양보하면 이전의 FTA 협상과정처럼 퍼즐을 맞추듯 쟁점들이 줄줄이 일괄타결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국으로서도 상품분야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주최국인 중국이 통 큰 양보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올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 이후 연내에 다시 만날 일정이 없다는 것도 양국 대표단을 재촉하고 있다.
한중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FTA의 중요성 때문에 협상이 완전타결 되더라도 관례상 발표는 한중 정상회담 후에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협상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양측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일괄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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