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6일 경주에서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이 참석했고, 사정상 불참한 단체장 중 80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자체의 보육비 부담이 3조6,000억원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다며 지원 거부 이유를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도 올해 7,000억원,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이 결국 파탄에 빠져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이나 도로 보수 등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복지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왔지만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지역 마다 개성과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입법의 절차와 한계를 설정하고, 입법권을 합리적으로 분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만이 해결책이라며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고 담배값 인상의 세수증대분을 시군구에 귀속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만큼 도입 전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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