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경남지사 "지원 중단" 선언 이후 "현행 간접 분담방식 고수" 선긋기
홍준표 경남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이 경기도로도 번졌다.
홍 지사에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5일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고 30%를 분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종석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이 좋다고 본다”며 무상급식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 직접 보내지 않고 우수 농축산물 구입비 등을 시ㆍ군에 내리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고 있다. 남 지사는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날(4일) 경기도의회 의장단에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시·도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기도만 ‘0원’”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비는 7,367억원에 이르나 전액 교육청(56%)과 시ㆍ군(44%)이 분담해야 할 처지다. 교육청에선 이 예산을 경기도가 30%(2,210억원) 분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에도 도의회와‘무상급식비’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등을 시ㆍ군에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 예산은 시ㆍ군이 무상급식에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등으로 불렸다. 올해 475억원을 반영한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비 중단을 선언했던 홍준표 지사는 이날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무상급식비가 끊기면 가난한 애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주장은 좌파의 허위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비 중단과 지난 4년간 지원한 급식비(3,040억원)의 특정감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총과 경남 초ㆍ중등교장협의회, 경남도내 20여개 생산자ㆍ소비자ㆍ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이나 자료를 통해 “공동대책위를 꾸려 도청을 항의 방문하거나 도민서명, 주민투표ㆍ소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오전 11시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중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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