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총리실 이관 방침서 선회 "기재부 입김에…" 당내서도 지적
공기업 개혁에 나선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 인사와 운영의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 독립적 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기획재정부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이 그간 정부의 예산ㆍ물가 관리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부채가 증가했던 폐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말 뿐인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4일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위의 공기업 개혁안 보고를 받은 뒤 공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중앙 공기업도 부실시 퇴출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호봉자동승급제에서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지난 9월 발표한 1차 혁신안의 골자를 유지한 개혁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그러나 1차 혁신안에서는 공공기관 인사 및 운영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리실 산하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보고에서는 총리실 이관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기재부 존치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관계자는 “공운위를 기재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다음주쯤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의원은 “총리실에 두게 되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예산ㆍ세재 권한이 없어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재부에 존치하되 민간위원장을 두거나 최소한 공동위원장 제도를 만들어 독립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운위가 현행 대로 기재부에 존치할 경우 공공기관 부실의 문제점을 개혁하겠다는 개혁안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정부가 경기진작이나 예산 관리 이유로 정부예산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탓이 컸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 특위 보고서도 “기재부가 예산ㆍ물가ㆍ 거시경제관리의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해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기재부 존치시 그간의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이 일 수 있고 공공기관이 경제정책 관리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운위의 총리실 이관안이 사실상 무산된 데는 기재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많다. 당 관계자는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겠다고 하니 기재부가 ‘우리가 꼭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국회 내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막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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