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공방, 최 부총리 "자원외교 실패 인정"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재정확대 정책, 일명‘초이노믹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에게 자원외교 실패 책임도 집요하게 추궁하며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은 점은 인정한 뒤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최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두둔하는데 앞장섰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과연 이런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냐”며 추가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국 고지를 눈앞에 두고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 상황에 있다”며 “지금은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며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즉각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 잔치 경제”“부채주도형 성장 정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중심의 성장주도형 정책과 부채주도형 성장이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및 소득중심의 성장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게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청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지목돼온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사전에 보고 받았냐는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2009년 인수 협상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고 위험 부담을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사 사장이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리스크를 고려해 대응하라고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선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강 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이 배후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는 “너무 과도한 추측은 하지 말아 달라”면서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됐는지 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