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은 기존 구간에다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8.77km를 새로 늘이는 총 사업비 2,789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는 경산 4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함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로 뒤집혔다.
이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편성을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원회에 건의했지만 국토위는 ‘신규 사업’으로 분류해 거부했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올 1월 1일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예산에 50억원이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 새해 벽두에 열린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국토위가 불허한 사업이 여당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에 따라 불법적으로 끼어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북 경산 지역구 의원인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대구지하철 연장사업 증액 예산은 하양역 연장사업과는 별개”라고 밝혀 일단락이 됐지만, 예산안 통과를 진두지휘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챙기기 시비가 자칫 정국 파행을 부를 뻔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야당이 “최 부총리와 관련된 특혜성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따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사업이 또 논란이 됐다. 당초 국토부는 이 사업 설계비로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30억원으로 증액돼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고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과정에 있는 신규 사업에 설계비가 책정돼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대못을 박겠다는 취지가 깔린 게 아니라면 사업 절차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국토부 담당자는 설계비가 3배나 늘어난 이유도 모른다고 한다.
기재부 담당자가 수장을 위해 알아서 한 예산 증액일 수도 있지만 최 부총리가 자기 지역구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 최 부총리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곤란하다. 쪽지예산, 특혜성 예산 편성을 끊겠다는 말이 매년 공염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정책 수장부터 특혜 예산 시비에 휘말리면 너도나도 내미는 예산 민원을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을 다시 살펴 특혜성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오이 밭에선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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