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정권홍보 나팔수"
에너지공기업 3곳 전·현 사장 6명 배임·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추가고발 검토"
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 3곳이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은 4일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전ㆍ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과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서문규 현 사장 등이다.
고발장에서 참여연대 등은 대표적인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실패 사례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가스공사)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석유공사) 등을 꼽았다.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의 경우,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광산개발 경험도 없는 캐나다 벤처캐피탈사가 세운 회사에 806억원을 주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4년 후 부도가 났다. 그런데도 공사 측은 부실 투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사회에 부도 사실을 감춘 채 오히려 6,16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최악의 선택을 감행했다. ‘유례 없는 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베스트 인수 사업도 초대형 실패작 가운데 하나다. 2009년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한 석유공사는 메릴린치가 평가한 적정 기업가치보다 740억원이나 많은 4조4,958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었고, 정유부문 자회사 날(NARL)도 하베스트의 요구로 3,000억원 과다 평가된 금액에 사들였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계 상업은행에 되판 날의 매각가는 겨우 910억원(추정)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명시한 손해액은 일단 3,827억원이지만, 업계에서는 매입ㆍ매각에 따른 단순손실액과 사업적자를 합할 경우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도 총 8,900억원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정권 홍보와 개인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비전도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탕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고,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청와대 자원개발정책관 등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5인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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