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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 저지 입법청원 운동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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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 저지 입법청원 운동 점화

입력
2014.11.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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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추진

제천시민 지역경제 후유증 등 우려

29개 시민ㆍ사회단체 입법 건의서

충북 제천 세명대의 경기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추진과 관련, 제천시민들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는 입법청원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제천시내 29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대학 이전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안명환)’는 4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제천시민 7만 1,456명이 서명했다. 추진위는 이어 제천 출신인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송광호 국회의원을 만나 세명대의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추진위가 건의한 입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특별법은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일반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특별법 덕분에 미군 공여지나 주변지역에 일반대학의 입지가 가능해진 게 사실이다.

세명대 제2캠퍼스 예정지도 하남시의 미군 공여지(캠프 콜번)이다. 하남시의 미군 공여지 대학유치 사업에 공모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추진위는 이번 입법건의서 제출로 계류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안명환 공동대표는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면 지방은 관련 산업이 침체하고 지역주민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입법건의서 전달은 궁극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진입을 막고 정부와 국회의 내실 있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명대는 수도권 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권회복 세명대 사무처장은 “제천은 천안 청주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배후도시도 없어 신입생 모집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남시 제2캠퍼스는 제천 본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본교 축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만약 제2캠퍼스로 인해 본교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채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하남캠퍼스 설립 후 학생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세명대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재단의 세명대와 대원대의 교수ㆍ학생수는 1만 3,000여명으로 제천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세명대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자 제천시와 시의회는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주민들은 이전반대입법추진위를 꾸려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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