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 일부 민간단체들이 시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민간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일부 단체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탈·편법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체육·문화·예술 등 일부 단체는 보조금 사업이 방대하고 지원액도 많지만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업자에게 계좌 입금을 해야 하는데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출 증빙서류가 해당 지출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등 방만한 회계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보조사업자가 부담키로 약속한 자체부담금을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게 부담했거나 일부 사업은 시장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보조 사업비 정산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사업비 집행이 불분명하거나 예산낭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사무에 대해 민간이 수행할 경우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제도다. 여수시의 경우 한해 300여개 민간단체에 모두 250억원 가량의 시비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정 단체 몰아주기식 지원과 일부 단체 외면 등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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