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없는 예산 없다” 파장…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사용
홍준표 경남지사가 3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의 일선 학교 특정감사(무상급식비 지원예산 부문) 실시 방침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감사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홍 지사의 이번 발언으로 양 기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교육청이 그간 도민 세금으로 지원된 무상급식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만큼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ㆍ소외계층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에 도와 시ㆍ군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는‘도지사는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도의 감사 방침에 대해 “지난 4년간 도민 세금으로 지원된 3,040억원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감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지사는 또 “내년 무상급식 지원예산 257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ㆍ군에 대한 지원도 시장ㆍ군수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재정상황이 넉넉한 것으로 보고 도에서 재원배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ㆍ군의 무상급식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도내 90개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감사를 잠정 연기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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