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유인태 사형폐지법 10년 만에 다시 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사형 폐지 법안을 10년 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2일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인권단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고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주요 종단 인권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형 폐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17대 의원 시절인 2004년에도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그 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혜진ㆍ예슬양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유 의원은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일일이 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각 법률의 관련 조항을 한번에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낼 예정이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