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담뱃값 등 부수법안 일괄처리"
野 "박근혜표 예산 등 5조원 삭감"
여야가 이번 주부터 역대 최대인 367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연말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이 예산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야당이 ‘서민 증세’를 막겠다며 선전포고를 하면서 벌써부터 기싸움이 벌어졌다. 다만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12월2일 처리 시한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준수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담뱃값 인상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예산안 부수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적자예산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지만, 이에 맞춰 세입을 어떻게 더해 국가부채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소할지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각종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담뱃값ㆍ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ㆍ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앞세우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표 예산을 포함해 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대기업 비과세ㆍ감면 폐지 등)을 관철해 10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통신비 특별세액 공제를 도입해 가계 생활비 절감을 추진하는 등 소득중심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본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을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10대 삭감 사업에서 5조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지방재정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뚜렷한 카드가 없어 담배소비세 인상안 등을 여야의 협상 고리로 검토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위력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속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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