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에 취업난 등 연관 대기업 일변도 정책도 문제"
새누리당 청년비례대표 김상민(41) 의원은 최근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26일 방송인 김경란씨와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갑작스런 스포트라이트에 묻히긴 했지만,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8억 파스타’로 또 다른 화제를 모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파스타집에서 법인카드로 8억여원을 결제한 사실을 캐내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사실 김 의원이 더욱 집중해서 파고든 주제는 청년부채 문제였다. 지난 3년 동안 학자금 대출액이 2,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장기연체자가 4배나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청년부채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은.
“청년 부채의 원인은 학자금 대출에 있다.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금액이 급격히 늘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조차 하지 않아 20~30대 연체자가 3년간 4배나 늘었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감독 시스템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들이 연체가 되는 이유가 취직난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성화가 해법이지만 경제민주화가 전제된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을 살지게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인원은 한계가 있다.”
-인수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평가하면.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지금껏 액션만 취했다. 2012년에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었나 생각해봐야 한다.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 돌보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하겠다는 약속 때문 아니었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가감 없이 하는 편인데 당내 반응은 어떤가.
“지난 총리 인선 당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비판을 세게 했다. 그 때 당 내에서 그만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보다 훨씬 심한 소리도 들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당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청년비례대표’라는 타이틀이 부담되지 않나.
“그 타이틀만큼 청년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다만 청년문제만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40대 기수들이 의사 결정권자로 등장할 수 있게 당이 바뀌어야 한다.”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던 김 의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삶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며 “내 삶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 기쁘다”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상민 의원은 누구
경기 수원 출신으로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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