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은 3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따른 국고 낭비 의혹과 관련,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검찰이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넘어오면 그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추측이나 풍문에 의해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수조원을 날린 해외자원 개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범죄적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제도 등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자원외교 외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과 정부의 사이버 사찰을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렸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론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야당은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헌론 확산에 주력했다.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등 2~3가지 중요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이자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내에선 개헌론에 대해 엇갈린 주장이 제기돼 당내 온도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 트라우마인 5년 단임제보다 책임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이버사찰’을 두고서는 여야의 공방이 가열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며 사이버 사찰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사찰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의원은 “내비게이션도 사찰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사찰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를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배가 침몰한 시각 등 기초적인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정 총리는 배가 완전히 침몰한 시간을 묻는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기억을 잊어버렸다”며 “오후 1시인가요?”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10시 넘어서 거의 침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간 게 몇 시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2시”라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5시”라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까지 표명했던 총리로서 “세월호 사고를 잊은 거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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