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어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항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원고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다. 피해학생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뒤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반영하고 정원 외 추가 합격처리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 및 피해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도 커 파장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1994년 수능제도 도입 이후 출제오류 소동이 3번 있었지만 법원 판결로 오류가 인정돼 대입 결과를 재조정하게 된 사태는 처음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 후 그에 합당한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이하게 대처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당시 현직 지리교사 대다수가 출제오류라는 견해를 보였음에도 교육부와 평가원 측은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이라는 입장을 고집해 결국 오늘과 같은 화를 불렀다.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평가원장이 모두 물러난 상황이지만 실무자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수능문항 및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출제자가 이의신청을 심사한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의심사실무위윈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능을 토대로 한 현행 대입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에 부여되는 변별력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처럼 문항 하나의 오류로 대입 전체 틀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의 견해가 일치한다. 교총은 어제 성명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기초적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국가기초학력평가’로의 전환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게 보다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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