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 민관·노사 참여 범국민기구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로 ‘민ㆍ관 및 노ㆍ사 등이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제시했다.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은 유럽식 복지사회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 전체의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현실화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저부담-저복지’냐 ‘고부담-고복지’냐 방향 정해야”
김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은 과거 저성장의 늪에 빠졌던 네덜란드가 1982년 노ㆍ사ㆍ정이 ‘바세나르 협약’을 맺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탈출했던 선례를 비춰 이해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전부터 “낮은 조세 부담률을 재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해 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도 풀이가 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또 “오늘날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ㆍ중소기업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며 “‘공존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린다”고 울컥하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 위기, 문제 근원은 정치”
김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갇혔다’라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경제의 여력은 커지지 않는데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다” “청년실업 100만명 시대라는 불편한 진실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등의 말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여당 대표로서‘정치 실종’에 대한 자기 반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정치 혁신의 과제로 ▦국회선진화법 재검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 대표의 사회적대타협 기구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을 의심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타협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식 사회적 대타협 모델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바 있으나, 노ㆍ사 모두가 거세게 반발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노조의 경영참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반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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