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에공사장 임명 강행에 반발
30일로 예정된 청문회 거부
제주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30일 예정이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등 청문회가 통과의례식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강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잠정 거부한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원 지사가 스스로 정한 인사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행자위는 “의회는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정과 의정이 협력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몇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자위는 이어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기습적인 임명 강행은 의회가 완곡하게 제시한 부적합 의견을 거슬렀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을 통해 드러난 도민의 부정적 여론을 무시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는 원 지사가 스스로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출했음에도 정작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아 임명 강행에 빌미를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월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낙마 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협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 도정과 의정이 협력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온 뒤 자진 사퇴하고, 도정이 도의회가 부정적 의견을 낸 이성구 사장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를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예정된 제주도개발공사장 인사청문회 등 다른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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