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2개 장 중 4개 장 타결
한중 FTA는 편의상 ▦상품 관련 ▦서비스ㆍ투자 ▦규범ㆍ협력 ▦총칙의 4개 범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22개 장으로 이뤄졌다. 9월 26일 종료된 13차 공식 협상까지 이중 4개 장이 타결됐다. 6개 장은 타결에 근접했지만 가장 중요한 상품 자율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 9월 산둥성(山東省) 웨이팡(?坊)에서 열린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인 모델리티(Modalities)에 대해 합의했다. 대상 상품 1만2,000여 개 중 90%에 대해 자율화를 추진하는 게 주 내용이다. 자율화 상품은 일반품목군(10년 이내 관세철폐)과 민감품목군(20년 이내 관세철폐)으로, 자율화 비대상인 10%는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농산물시장 개방을 밀어 부치며 자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은 초민감품목군에 넣으려 애쓰고 있다. 특히 철강을 비롯해 소재산업을 끝까지 지키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우리는 농산물을 내주지 않고 중국의 제조업시장을 뚫는 전략으로 협상 중이다. 자동차 부품이나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등 주력품목들은 이미 거의 다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터라 실익을 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바라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난제였던 서비스 양허(concession) 방식도 12차 협상에서 발효 시에는 개방할 분야만 협정문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향후에는 미개방 분야만 특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로 대원칙을 정했지만 아직 세부 협상이 남아 있다.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FTA가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FTA의 명암은 ‘뚜껑’이 완전히 열려야 명확해진다.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국가든 타결 전까지는 밀실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때도 제출을 거부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해 한중은 상대국 언론보도까지 꼼꼼히 살피며 정보를 캐고 있다. 때로는 기사 한 줄이 약점을 파고드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한ㆍ중 FTA는 내용이 중요하고,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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