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인공위성이 떴습니다. 특히 이 인공위성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인공위성은 청와대 행정관이나 각종 위원회에 파견 나갔다가 복귀한 인원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해명하네요.
원래 부처로 돌아오는 건 당연지사일 텐데,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인공위성들에게 각 부서에 돌아가 일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미 총괄서기관을 마친 고시 42~45회 인공위성들이 아래 기수(46회)인 현직 총괄서기관과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공위성들에게 따로 업무를 할당한다고 하지만, 기수 서열이 견고한 공무원 사회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직 분위기가 애매해지겠지요.
기재부의 고질적인 인사 적체가 한몫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기재부는 고참 과장이나 초임 국장 보직을 받는 부이사관, 고참 국장인 고위공무원단, 1급, 차관 승진이 단 1명도 없었고, 초급 간부로 불리는 사무관(5급) 승진 역시 16명으로 2010년(9명)을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선 국장 인사까지 틀어진 청와대, 발로 뛰지 않은 전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강력한 정권 실세인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차관 등 고위직들이 영전하면서 인사에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기관 승진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부총리라도 조직 개편에 따른 후유증과 갈 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나 봅니다. 보통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승진이 타 부처에 비해 최대 5~6년(보통 2~3년) 늦다 보니 같은 기수라도 다른 부처보다 연봉이 연 800만~1,000만원 적고, 연봉 격차가 벌어진 기간만큼을 계산하면 공무원연금도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명예도 돈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 어떤 부처보다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만합니다.
오죽하면 김현미 의원이 “타 부처와 형평성을 맞추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인사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을까요. 사실 곁에서 지켜보면 기재부의 공무원들, 일을 참 많이 하긴 합니다. 성과는 어떠냐고요? 노코멘트(no comment)입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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