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키로 합의한 뒤 논란이 적지 않다. 군사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말에서부터 국회비준 동의절차 여부, 비밀외교 시비,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 같은 반대급부 여부 등 뒷말이 무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국감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부끄럽지 않냐”며 국가적 자존심 문제를 거론했다.
1980년대 말부터 논의돼왔던 전작권 환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2012년 4월로, 이명박 정부 때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지만, 이제 우리 군의 능력과 핵무기 등 북한 상황을 고려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로 합의해 사실상 기약이 없다. 국가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다. 그런데 정작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들을 수 없다. 전작권 재연기 합의 후 닷새만인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얘기만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와 정부조직법 등 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가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와 국가적 자존심, 우리 군의 장래가 걸린 사안이니 시비가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함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답을 내놓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ㆍ현직 군 장성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며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법론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 설득에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20년대 중반이라고는 하나 기약 없는 연기를 하고서도, 명분이 추상적이고,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이라고는 “공약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애매한 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반론의 여지가 명백한 발언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핵 보유와 위협이 상수(常數)가 된 사정으로 보면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전작권을 되찾을 일은 없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탁하며 각종 군기 사고와 방산비리 등 안으로 곪아가는 우리 군의 강군 육성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킬체인 같은 대북 첨단 방어무기 타령만 늘어놓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합의가 미래의 안보, 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권이 바뀐 뒤 무슨 뒤탈을 낳을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의지가 확고하다는 국방장관의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말이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이, 믿음을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행태는 논란과 추측이 난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대통령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뒤집은 일인데도 변명도, 사과도 없다. 이러니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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