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나 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1,000명(2.2%)이나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넘은 것도 불안하다. 젊은 층들이 비정규직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 등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도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260만4,000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에 불과했다. 또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2.1%지만 비정규직은 38.4%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84.1%이고 비정규직은 44.7%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서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배제돼 있다는 지표다. 이러다 보니 갈등과 비극이 이어진다. 지난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인재교육본부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여직원 권모씨는 6개월-2개월-4개월-2개월-4개월-1개월-1개월 등 총 7차례에 걸쳐 이른바‘쪼개기 계약’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 권씨는 특히 근무기간 중 기업체 대표와 간부 등으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 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였고, 3년 뒤에도 22.4%에 불과했다.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년 뒤에는 49.1%, 3년 뒤에는 6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양산은 양극화의 요인이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성 심화는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경제위기 등의 외부 충격에 비정규직은 더욱 취약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다시 새롭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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