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자치구 평균 363원인 일반쓰레기(20ℓ) 종량제 봉투값을 내년 437원, 2017년까지 492원으로 인상한다. 또 자치구와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을 실적제로 바꾸고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에 따르면 1995년부터 10여 년 동안 동결됐던 종량제 봉투값이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현재 25개 자치구 평균 일반쓰레기 20ℓ 봉투 가격은 363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가격인 457원의 80%, 광역시 평균 650원의 58% 수준이다.
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선까지만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에서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인력ㆍ장비 투입량을 차후에 계산해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또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이때까지 자치구와 청소대행업체 간 맺어왔던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버리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에 비해 계약기간이 2배 이상 길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공공입찰 벌칙 부여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ㆍ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소체계 혁신을 통해 서울을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만들고 아울러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 복지수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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