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리 잇는 민자사업
"市 인수 후 무료 도로로" 시의회 주장
市 "재정여건 어려워 부담" 난색
통행료 책정해놓고 발표엔 '미적미적'
서울시가 개통을 20여일 앞둔 용마터널의 통행요금(소형 기준 1,500원)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널을 매입해 무료 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압력을 개통일이 임박할 때까지 피하자는 꼼수로, 시민들의 교통복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초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에서 터널의 통행료 결정과 관련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마터널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통되다 보니 시의회에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용마터널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길에서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거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리암사대교와 연결되는 도로다. 다음달 19일 용마터널이 개통하면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망우로와 아차산길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해소되는 등 동북권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가 용마터널을 인수해 무료 공공터널로 만들거나 향후 통행량에 따라 발생할 이익환수 등에 대한 조건을 사업시행자인 ㈜용마터널과 협의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행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보류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서대문4)은 “사업비가 1,172억원인 용마터널을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개통할 수 밖에 없었냐”며 “세금 1,172억원을 아끼려고 예상 교통수요량 등에 따른 30년간 터널운영 수입(1조803억원)을 민자사업자에게 바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2005년 구리암사대교 및 용마터널 건설계획 수립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실시한 후 결정한 사항인 만큼 계약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용역결과에 따라 구리암사대교 공사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용마터널은 민자로 추진키로 했다”며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은 시 입장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은 부담스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터널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소형차 기준으로 1,500원을 책정하는데 의회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의 이 같은 태도는 시가 사실상 기존 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도 통행요금 발표만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에 다시 요청 준비 중인 용마터널 통행료 산정 의견청취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통이 임박하면 시의회에서도 승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계산으로 시민의 교통권익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다음달 21일이던 터널개통도 이틀 가량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 통행요금을 책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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